전라북도 해양공간계획 도입 대응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 2019년 4월 해양용도구역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1년 만에 처음 시행됨 ○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주관으로 전북도와 협의하여 2021년 12월 수립·고시할 예정이며 이에 전라북도가 관할하는 해양공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해양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기본방향을 마련하여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 ○ 전북은 1999년 연안관리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1차와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승인·고시되지 않아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도입·시행하고 있는 해양공간관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 따라서, 전북의 해양공간의 특성에 부합하고 해양생태계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향으로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차질없이 수립·고시하고 전북도와 기초지자체가 공동노력하여 해양공간관리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새로운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수립되는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이 해양공간에 대한 개발과 이용, 보존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기능적으로 상호 조화를 이루어 해양환경생태계 보존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촉매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함 ○ 첫째, 해양공간계획체계의 국내외 동향 및 정부정책을 고찰하고 전라북도의 해양공간의 이용 및 보존 수요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해양공간구조 설정 및 전북도의 이익에 부합하는 실효적 관할범위 설정 방안 제시 ○ 둘째, 전라북도 해양용도구역 지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해양공간관리제도의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실효적 운영방안과 해양공간에 대한 관리업무 증가에 따른 담당조직개편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