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수립

Abstract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5극 3특’(5개 초광역권 + 3개 특별자치도)을 정책으로 추진한 후 민선 8기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전라북도지사 공약에 반영하고 입법 활동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북을 특화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 마련 ○ 하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전북특별법」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제외 ○ 전북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해결 필요

● 과업의 목적 ○ (비전체계 설정) 각종 특례의 근거가 되는 전북자치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비전, 목표·전략 및 세부 과제 도출 ○ (특례 발굴) 비전 체계를 구체화하여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복리증진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례 발굴 ○ (입법 활동) 비전체계 및 발굴 특례를 「전북특별법」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국회 및 행정부 등 입법 활동 지원 ○ (거버넌스 구축)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출범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