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부동산시장에서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공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 그리고 수명 증가에 반해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독거노인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이 증가하고, 고시원 등 거주환경이 열악한 거주공간에 거주하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함 ○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전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북의 수도권 전출 인구 중 청년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음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보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다음 우선순위로 주거 관련 정책을 많이 요청하고 있어, 청년들의 주거공간 확보와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농촌노동력이 부족하여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의 취약한 신분상 및 경제적 여건 상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임 ○ 주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소득분위에서 중하 수준의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사회주택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 사회주택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공급되었고, 지방에서도 전북과 부산에서 공급 실적을 가지고 있음 ○ 전북은 사회적경제 주체의 활동이 타지역보다 활발하므로 사회주택의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여건과 가능성은 높음

● 연구 목적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라는 민간의 활력을 이용한 사회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전라북도 여건을 반영한 사회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