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인구정책 개선방안: 외국인 근로자 대상 유입 정책 필요

Abstract

농촌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 지역 주민으로 정착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우수한 외국 인재와 동포 가족을 정주 인구로 유치하기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와 특례 비자 등이 신설되면서, 인구 유입 정책의 대상이 외국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 인구 정책은 도시민(생활·관계 인구,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 계절 근로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외국인을 포함해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촌 인구 정책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정책 대상을 '도시민'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대상별 정착 지원 정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