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도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 도시는 지구 표면 약 2%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56%가 살고 있으며, 전 지구 온실가스의 75%를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핵심 주체이다. 따라서,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밀도나 효과 면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탄소중립의 핵심 공간인 도시에 대한 법령과 제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적합한 모델을 탐색하고 '탄소중립 녹색도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에 명시된 탄소중립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 1항에 의거한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정책 동향, 관련 법령, 제도, 사업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국내외 도시 모델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의 시사점을 통해 전북형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 전략도출을 위해 문헌 및 정보 검색과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 형태 및 도시조성을 위한 해결방안 및 세부 과제 수립을 논의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탄소중립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