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비자 확대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전북도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에 인구감소지역 시군은 인구정책 일환으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연계 지역 특성 맞춤의 외국인력 유입을 하나의 대응책으로 적극 추진 중임 ○ 전북도는 외국인 규모가 타 시도 대비 절대적으로 적고, 특히 정주형이민(재외동포, 영주, 결혼이주민) 대비 유입형이민(비전문취업·유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집중되어 있어 인구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주 가능성이 높은 정주형이민자 유치정책 추진이 필요함 ○ 또한, 법무부 추진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중 동포가족(2유형) 유치 성과의 중요성과 유입 확대 방안이 시급해짐. 그러나 전부고 차원의 중국 및 고려인 동포 대상의 정착지원 정책은 거의 전문하며, 동포에 대한 현황과 실태 관련 기초자료 또한 거의 부재함 ○ (목적) 전북도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정주 가능성이 높은 재외동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착지원 정책 방안 모색과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연계 동포가족(2유형) 유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