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01.7월 국내 리츠 도입 이후 ’23.7월 기준 총 355개의 리츠가 운영 중이며, 자산규모는 91.7조원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음 ○ 355개의 운용 리츠 중 170개(시장점유율 48.8%)가 주택에 투자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주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리츠 투자 섹터는 다양화되고 있지만, 지역별 투자 현황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며, 상장리츠의 투자자 층이 제한되어 있어 리츠시장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약 30년간 개발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긍정적 파급효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새만금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모멘텀 필요 ○ 민간 개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였으나, 대규모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단일 대형 민간자본 투자 뿐만 아니라 소액 자본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4.1.18)과 관련 특례법 개정 및 시행(’24.12.27)으로 전북을 대상으로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됨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만금 및 전북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동산간접투자의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따른 특례의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