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 혁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전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전북 전역으로 확산하고 혁신도시가 위치하지 않은 12개 시·군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성과공유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혁신도시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의 성과 인식, 기금의 분배 기준 및 방식, 기금사업 수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운용 방안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결론 및 정책 제언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금은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용도에 따라 계정을 구분하여 활용되,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전환사업 보전계정으로 나눠 각각 사업비 보조, 융자 지원, 균특사업 비용 보전을 담당함 ○ 혁신도시기금의 활용 방안과 관련한 시군 수요조사에서는 혁신도시와 연계된 공공기관 협력 사업과 정주 및 교통 기반 조성 등이 중요 사업으로 제시됨 ○ 이에 따라 혁신도시기금은 혁신도시와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된 사업을 지원하는 ‘혁신도시연계계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