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주요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대응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 현재 전라북도 주요 국도 · 국지도 사업이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하에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에 있음 ○ 전라북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어 해당 사업은 전라북도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지역주민의 이동편의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하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SOC투자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 경쟁의 심화 등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북도 지역의 주요 국도 · 국지도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서 꾸준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괄예타가 진행 중인 전라북도 지역의 주요 국도 · 국지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예상 결과를 분석하고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필요성 ○ 일괄예타 시 정확한 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반영이 필요하며 특히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시 지역여건과 장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적 분석 결과가 요구됨 ○ 예비타당성조사의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래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사전 실시 및 검증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별로 관련자료 및 분석결과를 치밀하게 제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연구를 통해 경제성 분석, 정책성 평가 그리고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사전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전라북도 주요 국도 · 국지도 일괄예타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정도가 낙후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추진에 필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