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 수립, 개선이 필요하다
- Title
- 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 수립, 개선이 필요하다
- 연구책임자
- 김상엽
- 연구자
- 김민혜
- Issue Date
- 2012-12-10
- Publisher
- 전북연구원
- Series/Report no.
- 이슈브리핑;93
- 목차
- 1. 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 수립, 개선이 필요하다
2. 교통관련 법정계획 검토 및 수립실태 파악
1) 분석 범위 설정
2) 전국 지자체의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실태 분석
3) 소결
3. 지자체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2) 담당 주체 및 수립 절차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
1) 제도 개선 방안 제안
2)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3) 교통계획 수립 주체의 역할 개선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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