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 수립, 개선이 필요하다

Title
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 수립,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책임자
김상엽
연구자
김민혜
Issue Date
2012-12-10
Publisher
전북연구원
목차
1. 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 수립, 개선이 필요하다

2. 교통관련 법정계획 검토 및 수립실태 파악
1) 분석 범위 설정
2) 전국 지자체의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실태 분석
3) 소결

3. 지자체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2) 담당 주체 및 수립 절차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
1) 제도 개선 방안 제안
2)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3) 교통계획 수립 주체의 역할 개선

5. 결론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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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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