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 Title
-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 연구책임자
- 이중섭
- 연구자
- 송용호
- Issue Date
- 2013-01-08
- Publisher
- 전북연구원
- Series/Report no.
- 이슈브리핑;95
- 목차
- Ⅰ. 지방이양 복지재정현황
1. 지방이양 복지사업 현황
2. 지방이양 복지재정 현황
Ⅱ.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분석 결과
1.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규모
2.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추이
3. 전라북도 지방이양사업 재원별 복지재정의 규모와 추이
Ⅲ.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문제점
1. 지방이양사업 재정부담 격차 심화
2. 지역간 복지수혜 불균형 및 격차 확대
3.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
Ⅴ.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 우선순위 조사
1. 전문가조사의 구성과 분석결과
2. 자원조사의 분석결과
Ⅵ.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1. 지방이양사업의 역할분담과 수요자중심의 재원배분
2. 지역간 복지수혜 격차 심화사업의 평가와 관리
3. 사회복지시설 수요공급 조절 및 기능 재조정
4.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유형별 통합 배분
5.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시민참여 예산 검토
6.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국고환원 논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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