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기후테크 추진체계 구축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 국제사회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공동 대응 중이나,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첨단기술 기반의 기후테크(Climate Technology)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2025년 기후테크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 TFT가 운영되는 등, 기후테크의 정책 우선순위가 격상되며 지자체 차원의 정책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기후테크 데모데이’ 추진 및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으로 정책적 관심을 높였으나, 초융합적 특성과 다부처 연계 구조로 인해 광역지자체는 부서 간 분절·협업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함 ○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북을 포함한 다수 지역은 행정적 기반·산업 인프라·정책 설계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추진·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 연구의 목적 ○ 기후테크의 범위·정의·정책동향을 정리하여 정책 추진 및 지원체계 설계를 위한 개념적·정책적 기초자료를 마련함 ○ 타 지자체의 추진체계와 지원사업 사례를 분석해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고, 전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전북의 추진여건과 현황, 수요를 진단하여 기후테크 정책이 지향할 목표(기술 R&D 발굴·유치 vs 산업 육성·기업 지원 등)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함 ○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전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기후테크 추진/지원체계 모델을 구축하고 대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