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 쌀 산업은 지속적인 소비 감소와 생산비 상승, 산지 쌀값의 높은 변동성 등으로 생산농가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농업소득 감소와 농가경영 불안정으로 직결됨 ○ 쌀 가격변동 위험을 완충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전북쌀 경영안정 기금」의 기본구조와 구체적인 조성·운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결론 및 정책제언 ○ 기금은 생산자의 거출금과 행정의 지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기준가격보다 실제 산지 쌀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참여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북쌀 경영안정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생산자단체·유통·가공 주체·전문가·행정 등이 참여하는 기금관리위원회와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여 기금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북쌀 경영안정 기금은 단순한 가격보전 정책을 넘어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 행정의 공공적 지원, 민관 협치를 결합한 지역단위 쌀 산업의 경영안전망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