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성과관리 방안 연구 : 광역·기초 연계형 성과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 이후 이행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온실가스 감축성과와 부문별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개선으로 환류하는데 한계가 있어 광역 차원의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인센티브 지급, 정책컨설팅,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차년도 정책 개선으로 연계·환류함으로써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결론 및 정책제언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성과는 감축목표와 정책수단의 정합성, 정책 이행수준, 제도적 기반, 주민참여, 협력체계 및 정책환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성과관리 체계를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광역 탄소중립 지표관리, 시군 탄소중립 성과관리의 3개 구성요소로 제안하고 이를 연계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구분 및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함 ○요소별 성과관리 결과는 우수사례 확산, 미흡 분야 컨설팅, 개선계획 수립 및 차년도 사업·예산 반영 등의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전북도와 시군의 정책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관리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함 ○탄소중립 성과관리의 제도화, 시범운영을 통한 단계적 성과관리 정착, 지표·역량 기반 구축을 통한 성과관리의 정기적 관리와 고도화, 성과공유와 인센티브를 통한 활성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탄소중립 성과관리 환류체계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