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E-7계열 비자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북자치도 E-7계열 비자의 활용 실태와 수요, 체류자격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제약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전북의 산업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E-7계열 비자 활성화 방향과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은 E-7 전환 가능 인력과 제조업 중심의 수요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직종 연계, 대학-취업 연계, 비자 전환 및 장기근속·가족 정착 지원체계는 보완이 필요함 ○ E-7 인력의 취업·장기근속·가족 정착을 잇는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향후 거주·영주 자격으로 이어지는 ‘전북형 비자 사다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전북 E-7 정책의 비전은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전북형 E-7 생태계’로 설정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의 유치·양성부터 E-7 취업·장기근속·가족 정착까지 연계하는 성장형 인력 공급·활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