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공공재, 농업·농촌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민의식

Title
농업은 공공재, 농업·농촌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민의식
연구책임자
황영모
Keywords
농업정책, 농촌경관, 전통문화, 비시장재화, 식량안보, 지역경제, 농업의다원적기능
Issue Date
2016-11-22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브리프;11
Abstract
○ 농업은 농산물 이외에 시장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생산하는데, 이것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the multiple function of agriculture)'임

○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산업이 아니라 '환경보전, 자연경관 유지, 자연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유지' 등 다양한 외부적 효과와 기능을 생산하여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눈에 보이지 않게 기여하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다른 부문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급하기 어렵고, 만일 대체하고자 한다면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유지하여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세계적인 공통된 견해임

○ 전북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지원에 높게 동의하고 있음

○ 이 글은 갈수록 어려워진 농업·농촌의 현실에 근거하여 공공재로서 농업·농촌의 정책지원이 왜 필요한지 '①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정리하고, ②농업·농촌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전북도민 의식수준을 진단하여, ③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사회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목차
1. 농업의 사회적 지원, 필요이유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주요내용
3. 농업·농촌 도민의식, 주요내용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도민의식
5. 농업·농촌정책에 주는 시사점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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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정책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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