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 발전전략

Title
신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 발전전략
연구책임자
김동영
연구자
김재구; 김상엽; 김수은; 김시백; 김형오; 이강진; 이동기; 이민수; 이중섭; 이지훈; 임승현; 장남정; 장세길; 조경욱; 조승현
Keywords
농생명, 혁신도시, 신산업, 새만금, 문화관광, SOC
Issue Date
2017-05-24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이슈브리핑;161
Abstract
○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상적 국정시스템의 회복과 더불어 성장절벽, 인구절벽, 고용절벽이라는 3대 절벽에 의한 저성장의 뉴노멀시대 극복을 위해 4대비전 12대 약속으로 32개 분야 203개 사업을 제안

○ 주된 정책기조는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마련, 신성장동력으로써 4차산업혁명대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재난재해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국민안전,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저출산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전라북도는 정부의 변화된 국정기조에 맞춰 정부차원의 공공부문 일자리 컨트롤타워로 국립사회서비스공단(가칭)의 전북설립, 4차산업 창업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확대,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농생명 4차산업 전진기지육성, 서해안권 종합안전 모니터링센터 설립, 문화와 관광자원의 신성장동력화,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정책 등에 따른 재정부담완화 등을 국가에 건의 또는 국가사업화로 선제적 대응 필요

○ 전라북도는 또한 지난해부터 대선공약발굴단을 운영하여 8대분야 45개의 사업을 제안하여 7개 분야 10대 과제 23개 사업이 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전북발전의 계기마련

○ 공약에 채택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7대 분야별 주요 대응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명칭을 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협력과 혁신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국가농생명혁신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관리 및 육성 필요

○ 둘째,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화금융중심지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도시에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방안 마련 필요

○ 셋째, 탄소특화국가산업의 경제성 및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소소재 수요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탄소산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 소재 탄소산업 관련 기관들의 지원 전략 수립

○ 넷째,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 부서의 설치 및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추진시 개발방식을 국가주도 매립으로 변경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 다섯째,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예산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해「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특별법」의 공동추진 검토

○ 여섯째, 무주-대구고속도로는 정치ㆍ문화ㆍ사회적으로 온도차가 있는 전북-경북의 거리적인 우회를 줄이고 양 지역의 상생과 SOC 공급을 통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구간 동시추진필요

○ 일곱째, 조속한 시일 내 정부 공공선박펀드 및 잔여펀드를 조기에 발주하고 이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함으로서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마중물 역할 하도록 하고 또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을 통해 해운선사의 신조 발주 지원함으로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일조
목차
Ⅰ. 신정부 출범과 전북의 의미

Ⅱ. 신정부 정책방향과 시사점
1. 신정부 정책공약
2. 시사점
1) 일자리
2) 4차산업혁명
3) 지방분권
4) 안전
5) 문화관광
6) 복지·저출산

Ⅲ. 전라북도 공약 및 후속대응전략
1. 전북공약
2. 후속대응전략
1) 농생명
2) 혁신도시
3) 신산업
4) 새만금
5) 문화관광
6) SOC
7) 지역현안: 군산조선소 정상화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303
ISSN
2508-6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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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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