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 기초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국토부는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통한 건축자산의 보전 및 가치 증진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6 제정 / 2015.6 시행)

- 본 법률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건축자산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보수 관련 사업자 지원,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한옥의 진흥, 권한 위임 · 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15년 12월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고,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제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한옥 건축기준 마련,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한옥자산 선언,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지원사업 등 지역의 건축자산을 재조명하고 보전·활용하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

○ 법령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전라북도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법 제5조) 시 ·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추진에 앞서 전라북도 내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주요 건축자산에 관련된 제반 여건을 진단하고 도 차원에서 대응 · 추진이 필요한 정책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 필요

○ 도정 추진에 있어서도 ‘한국 속의 한국’구현을 위한 지역의 역사 · 문화자원 기반의 정책 및 사업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역사문화의 거리 등 지역 내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 관광 활성화 사업들이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들을 전 시·군에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법령 및 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진흥지구의 지정, 지원 대책의 마련 및 추진 등 지역의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 주체를 해당 광역지자체(시 · 도지사)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 시급

- ？세부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전라북도의 제반 여건을 분석하고,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 기초연구 필요

- ？경기도, 인천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시행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음

？ ？연구의 목적

○ 한옥 등 건축문화 진흥 정책 추진에 관련된 전라북도 및 시·군의 제반 여건 진단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추진에 앞서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에 따른 기초조사 수행 방법과 건축자산 검토대상과 여부 결정에 대한 방법 등의 검토

- ？세움터 자료 등을 활용하여 도내 건축자산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문헌자료 등을 통해 우선적인 보전 · ？활용이 필요한 주요 건축자산의 실태를 파악

○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 제시

- ？문헌 및 세움터 자료 조사를 통해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건축자산의 시기별 · ？건축자산 유형별 특성과 가치를 분석

-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과 함께 도정 방침으로 제시된 ‘한국 속의 한국’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 제시

- ？건축자산 기초조사와 DB 구축 및 활용,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건축자산 진흥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관련 법령 및 국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 · 도 주체의 사업 추진에 대한 대응 방향 설정

？ ？연구관리 코드 : 16JU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