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 기초연구

Title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 기초연구
연구책임자
장성화
연구자
오병록; 김귀진
Keywords
도시계획, 건축자산, 근대문화유산, 근대건축물, 한옥건축, 건축문화
Issue Date
2016-12-31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Jthink;16-PR-27
Abstract
? ?연구의 배경

○ 국토부는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통한 건축자산의 보전 및 가치 증진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6 제정 / 2015.6 시행)

- 본 법률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건축자산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보수 관련 사업자 지원,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한옥의 진흥, 권한 위임 · 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15년 12월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고,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제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한옥 건축기준 마련,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한옥자산 선언,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지원사업 등 지역의 건축자산을 재조명하고 보전·활용하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

○ 법령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전라북도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법 제5조) 시 ·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추진에 앞서 전라북도 내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주요 건축자산에 관련된 제반 여건을 진단하고 도 차원에서 대응 · 추진이 필요한 정책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 필요

○ 도정 추진에 있어서도 ‘한국 속의 한국’구현을 위한 지역의 역사 · 문화자원 기반의 정책 및 사업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역사문화의 거리 등 지역 내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 관광 활성화 사업들이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들을 전 시·군에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법령 및 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진흥지구의 지정, 지원 대책의 마련 및 추진 등 지역의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 주체를 해당 광역지자체(시 · 도지사)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 시급

- ?세부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전라북도의 제반 여건을 분석하고,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 기초연구 필요

- ?경기도, 인천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시행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음



? ?연구의 목적

○ 한옥 등 건축문화 진흥 정책 추진에 관련된 전라북도 및 시·군의 제반 여건 진단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추진에 앞서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에 따른 기초조사 수행 방법과 건축자산 검토대상과 여부 결정에 대한 방법 등의 검토

- ?세움터 자료 등을 활용하여 도내 건축자산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문헌자료 등을 통해 우선적인 보전 · ?활용이 필요한 주요 건축자산의 실태를 파악

○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 제시

- ?문헌 및 세움터 자료 조사를 통해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건축자산의 시기별 · ?건축자산 유형별 특성과 가치를 분석

-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과 함께 도정 방침으로 제시된 ‘한국 속의 한국’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 제시

- ?건축자산 기초조사와 DB 구축 및 활용,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건축자산 진흥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관련 법령 및 국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 · 도 주체의 사업 추진에 대한 대응 방향 설정



? ?연구관리 코드 : 16JU06?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정부 정책 및 현황 분석
제1절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정책 분석
제2절 한옥·건축자산 진흥 사례 분석

제3장 전라북도 건축자산 현황 분석
제1절 건축자산 조사 방법
제2절 건축자산 현황 분석

제4장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방향
제1절 전라북도 건축자산 특성
제2절 건축자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과제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부록
제1절 전라북도 근대건축자산 사전검토 후보군
제2절 문헌조사 참고자료 리스트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380
ISBN
978-89-6612-176-2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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