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새만금사업은 1989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1991년 방조제사업 착공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10년간의 법정 공방으로 사업 지연 - 2006년 대법원 판결로 법정 공방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마무리 - 그러나 오랜 사업지연으로 인해 새만금사업의 활용도의 재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모색 시작

○ 새만금사업은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이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용지에 대하여 도시용지로 변경 - 2007년 새만금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서 새만금사업 범위를 농업, 산업, 관광, 도시, 환경 부분 등의 개발로 확대 - 2011년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회(MP)에서는 30%를 첨단농업용지 등 농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70%를 산업용지, 관광용지, 물류용지, 국제협력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주거용지 등으로 조성 개발하도록 토지용도 변경 확정

○ 2014년 수정된 새만금기본계획에서는 민간자본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등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경협특구 조성이 주요 내용 - 현재 기반시설과 용지매립 등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매립사업인 새만금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개발방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이후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 -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재원조달방안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특히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작용 - 그러나 본래의 새만금사업의 추진배경에서와 같이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하여 국민과 국가에 이롭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

○ 현재 새만금사업의 국민적 관심은 낮아지고 있으며, 활용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문제 - 새만금이라는 명칭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새만금사업의 내용과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낮은 실정이며, 단순히 전라북도 지역사업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 이는 4대강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 여타 국책사업에 비하여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부족해 보이는 이유로 작용

○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서 새만금사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계량적 제시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새만금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과거에도 진행된 바 있으나, 새만금사업의 사업규모와 잦은 계획변경 등으로 전체 새만금사업에 대한 분석은 드문 실정 - 일부 명품복합도시의 효과 분석(김시백, 2010)과 함께 CGE 모형을 이용한 새만금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김재구, 2013)과 새만금지역을 구분한 지역투입산출표 구축(김재구, 2015) 등이 진행 -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는 전체 새만금사업을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분석모형의 단순화로 제한적인 활용도 그리고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최근의 새만금사업과 국가경제 상황 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 보유

○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은행과 새만금개발청 등 최근 제시된 자료 활용과 함께 새만금사업의 현재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단기 및 장기적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별 분석을 통하여 새만금사업 추진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

● 연구관리 코드 : 17JU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