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빈집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도시에서는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감소로 인한 주거지의 정비가 지연되어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농촌에서는 고령 주택소유자의 사망과 요양병원 입원으로 주택의 방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빈집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짐 ○ 빈집의 방치는 활용가능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관리의 부재로 인해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범죄장소로 이용되거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시행, 빈집 철거에 대한 조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특례 등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2017.2.8.) ○ 전라북도 내 빈집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집 활용에 대한 방향설정과 방안 모색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현장조사를 통하여 빈집의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를 조사 ○ 빈집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상태에 따른 철거와 다양한 이용목적을 위한 리모델링 후 활용 방안을 모색 ○ 현재 정책 및 제도와 사업 등의 검토와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 발굴과 정책제언을 제시

● 연구관리 코드 : 16JU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