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빈집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Title
전라북도 빈집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오병록
Keywords
주택정책, 빈집, 부동산, 주거환경, 주택문제, 도시재생
Issue Date
2017-02-28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Jthink;17-PR-07
Abstract
● 연구의 배경
○ 도시에서는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감소로 인한 주거지의 정비가 지연되어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농촌에서는 고령 주택소유자의 사망과 요양병원 입원으로 주택의 방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빈집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짐
○ 빈집의 방치는 활용가능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관리의 부재로 인해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범죄장소로 이용되거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시행, 빈집 철거에 대한 조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특례 등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2017.2.8.)
○ 전라북도 내 빈집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집 활용에 대한 방향설정과 방안 모색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현장조사를 통하여 빈집의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를 조사
○ 빈집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상태에 따른 철거와 다양한 이용목적을 위한 리모델링 후 활용 방안을 모색
○ 현재 정책 및 제도와 사업 등의 검토와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 발굴과 정책제언을 제시

● 연구관리 코드 : 16JU28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정책 검토 및 사례 분석
제1절 빈집 관련 정책 동향
제2절 국내외 빈집 활용 사례
제3절 시사점

제3장 빈집 현황 및 실태 분석
제1절 빈집 현황
제2절 빈집 실태 분석틀
제3절 빈집 실태

제4장 빈집 활용방안 수립
제1절 빈집 활용 기본방향
제2절 빈집 활용 시책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빈집 실태조사 목록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408
ISBN
978-89-6612-194-6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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