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과학기술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연구개발 사업이 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고, 또한 연구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연구개발 사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최종 결과물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민간부문에서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과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에 대한 비교 역시 아직 정확하게 결론 내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흔히 연구개발 사업은 기술혁신(innovation)과 같이 하나의 기술을 생산하거나 창조하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연구개발 사업은 기술혁신(innovation) 이외에도 외부에 이미 창조되어 있는 지식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한 선진 문물에 잘 동화됨으로써 또 다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만들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R&D)의 두 번째 역할에 대해 Cohen과 Levinthal(1989)는 기존의 ‘learning by doing’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 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다.

Cohen과 Levinthal(1989)은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지식의 전파 비용을 단순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모방하는 비용 정도로 간주한 사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요소가 기술 관련 지식의 전파나 선진기술의 확산비용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비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코 적지 않으며 이러한 전파 및 확산 비용은 하나의 기업이나 경제주체가 그동안 쌓아온 관련 분야의 지식 - absorptive capacity - 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이미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서는 보다 쉽고 빠르게 이미 창조되어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견해로서 Griffith, Redding, and Van Reenen(2004)는 연구개발사업의 두 가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혁신이 가능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러한 연구개발 사업은 이미 외부에 존재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발견을 보다 용이하게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일명 ‘tacit knowledge' - 코드화나 언어로서 잘 설명되지 않는 지식 - 로서, 반드시 그 분야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식이나 기술의 확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의 이러한 의견은 Cohen과 Levinthal(1989)이 의미하는 absorptive capacity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결과적으로 convergence(수렴)와 관련된 논문들이 주장하는 생산성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후발 주자인 국가들이 왜 성장률 측면에서 기존의 발전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준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연구개발 사업의 두 가지 역할 - 기술혁신(innovation)과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 - 이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개발의 탄력성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가장 다른 점은 기존의 연구가 총요소 생산성을 두 가지 요인 - 기술의 변화와 기술 효율성의 변화 - 으로 분해하고자 할 때 연구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반면,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nonparametric programming method를 이용하여 Malmquist Productivity Index(이하 MPI)를 구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하여 구해진 Malmquist 생산성지수는 기술의 변화 (technical change)와 기술 효율성의 변화 (technical efficiency change)로 구분되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률이 기술 효율성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 변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산업별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비모수 프로그래밍 방법의 장점 -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를 두 가지 분해 요인인 기술혁신(innovation)을 의미하는 기술의 변화와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 차이를 통해서 이것이 새로운 기술의 모방(immitation)에 의하든, 아니면 새로운 지식에로의 동화(assimilation)에 의한 것이든 결과적으로 기술의 확산(technology transfer)으로 인해 후발주자의 추격(catching-up)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 효율성의 변화로 구분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된 연구개발 사업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구할 수 있다는 점 - 이외에도 Malmquist 생산성 지수는 기존의 성장회계 분석(Growth Accounting Analysis)이 가정한 완전한 효율성을 배제하고 기술의 비효율성을 총요소 생산성 계산식에 도입함으로 보다 정확한 기술 변화에 의한 생산성 변화의 측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