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제도 도입방안

Title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제도 도입방안
연구책임자
이동기
연구자
전영옥; 조무현
Keywords
지방재정, 지방세, 조례비용추계, 지방의회, 조례
Issue Date
2011-07-31
Publisher
전북발전연구원
Series/Report no.
Jthink;2011-BR-01
Abstract
●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전라북도의회 및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운용방식의 변화 요구 증가
- 전라북도 지방세 수입비율이 2009년 기준 전체 세입의 16.1%로 전국 평균 32.4%보다 낮은 상태에 있고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전라북도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 예산의 책임성 및 비효율성 예산 관리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재정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 요구 증가


○ 조례 제정 증가와 더불어 재정수반조례에 대한 비용추계 필요성 증가
- 전라북도 조례 제정이 제6대 의회 시기에 57건에서 제8대는 95건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조례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조례 제정은 실행력이 담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대부분 되고 있음. 따라서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사전 비용추계를 통해 재정계획 및 건전한 재정운용 방향 등을 점검할 필요성이 증대


○ 지자체 조례 제정 시 심사단계에서 비용추계서 첨부하도록 하는 사례 증가
- 제주도, 충북, 서울 등 9개 지역에서 회의규칙을 통해 조례 제정 시 비용추계서 첨부 및 사업계획서, 예산명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사례 증가
-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조례 제정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회의규칙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준수되지 않아 의무화를 추진(‘10년)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조례비용추계 도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재정 건전성 및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추계제도 도입 방안 마련
- 전라북도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조례 제정권 등을 통해 위상 정립과 역할, 기능 확대를 위해 미래 지향적인 비용추계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
- 특히 매년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제정 시 비용추계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조례비용추계제도의 개념
○ 조례비용추계(Cost Estimates on the Ordinances of the Councils of Local Government)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을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 관리하는 활동


○ 조례비용추계의 개념적 특징
- 조례비용추계는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함. 예산수반조례는 새로운 행정 및 정책 수요 등으로 비용 및 예산변동을 가져오는 조례를 의미함
- 조례비용추계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비용추계가 이루어져야 함. 이는 조례 제정시 의회에서 심사 단계에서 비용추계를 통해 사전적인 정책 판단을 가져옴
- 조례비용추계는 비용편익분석과 유사하나 차이가 있음. 비용추계는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적 소요재정을 산정하나, 비용편익분석은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도 분석의 범위에 포함되며,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을 의미하고,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 3 절 기존 문헌 검토

제 2 장 조례비용추계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제 1 절 조례비용추계제도의 의의와 개념
1. 조례의 의의
2. 조례비용추계제도의 개념
제 2 절 조례비용추계제도의 도입 필요성
1. 지방재정 부담 증가로 효율적 관리제도 필요
2. 조례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대두
3. 조례와 예산의 연계성 필요
4.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에 따른 조례의 예산 연계성 필요
제 3 절 비용추계 제도의 도입사
1. 국회
2. 지자체 도입 사례

제 3 장 전라북도 조례제정 현황 및 예산수반 조례 유형분석
제 1 절 전라북도 조례제정 현황
1. 조례 현황
2. 제정조례의 발의기관별 분석
제 2 절 전라북도 예산수반 조례의 유형분석
1. 분석 틀
2. 발의기관별 예산수반 조례의 현황
3. 입법형태별 예산수반 조례의 특징
4. 우수 조례 사례분석

제 4 장 결 론 :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제도 도입방안
제 1 절 조례비용추계제도의 도입방안
1. 주체 및 대상
2. 절차 및 운용
3. 기타: 예외규정 및 재원조달
제 2 절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안)
제 3 절 조례비용추계서 작성 양식 및 요구서 (예시)
1. 비용추계서 작성 양식(예시)
2. 조례비용추계요구서

참고문헌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446
ISBN
978-89-661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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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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