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제도 도입방안

Abstract

●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전라북도의회 및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운용방식의 변화 요구 증가 - 전라북도 지방세 수입비율이 2009년 기준 전체 세입의 16.1%로 전국 평균 32.4%보다 낮은 상태에 있고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전라북도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 예산의 책임성 및 비효율성 예산 관리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재정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 요구 증가

○ 조례 제정 증가와 더불어 재정수반조례에 대한 비용추계 필요성 증가 - 전라북도 조례 제정이 제6대 의회 시기에 57건에서 제8대는 95건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조례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조례 제정은 실행력이 담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대부분 되고 있음. 따라서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사전 비용추계를 통해 재정계획 및 건전한 재정운용 방향 등을 점검할 필요성이 증대

○ 지자체 조례 제정 시 심사단계에서 비용추계서 첨부하도록 하는 사례 증가 - 제주도, 충북, 서울 등 9개 지역에서 회의규칙을 통해 조례 제정 시 비용추계서 첨부 및 사업계획서, 예산명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사례 증가 -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조례 제정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회의규칙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준수되지 않아 의무화를 추진(‘10년)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조례비용추계 도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재정 건전성 및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추계제도 도입 방안 마련 - 전라북도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조례 제정권 등을 통해 위상 정립과 역할, 기능 확대를 위해 미래 지향적인 비용추계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 - 특히 매년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제정 시 비용추계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조례비용추계제도의 개념 ○ 조례비용추계(Cost Estimates on the Ordinances of the Councils of Local Government)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을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 관리하는 활동

○ 조례비용추계의 개념적 특징 - 조례비용추계는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함. 예산수반조례는 새로운 행정 및 정책 수요 등으로 비용 및 예산변동을 가져오는 조례를 의미함 - 조례비용추계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비용추계가 이루어져야 함. 이는 조례 제정시 의회에서 심사 단계에서 비용추계를 통해 사전적인 정책 판단을 가져옴 - 조례비용추계는 비용편익분석과 유사하나 차이가 있음. 비용추계는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적 소요재정을 산정하나, 비용편익분석은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도 분석의 범위에 포함되며,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을 의미하고,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