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 신기술의 규제 샌드박스,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Title
지역중심 신기술의 규제 샌드박스,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연구책임자
이지훈
연구자
김수은
Keywords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 신산업, 신기술, 테스트베드, 혁신도시
Issue Date
2018-07-13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이슈브리핑;174
Abstract
○ 산업구조를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장치형 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테스트하여 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

○ 하지만 신기술 제품·서비스 테스트를 지원하는 제도, 관련 법령 부재로 신기술 기반 시장 창출이 지연되는 실정

○ 문재인 정부는 신기술 테스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본이 선택한 ‘규제 샌드박스’의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이나 지역혁신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관련 입법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함

○ 지역 차원에서도 신기술 선점효과, 실증기업의 집적효과, 지역 신산업 창출 효과로 지역 혁신성장의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빠른 도입 필요

○ 특히 지역은 최근 신기술 테스트에서 강조되는 사용자와 생활현장 제공에 강점을 지니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 중심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는 국정목표 달성과도 부합됨

○ 따라서 신기술 실증의 규제 샌드박스는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적 혁신성장을 위해 수도권 제외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 함

○ 첫째,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신시장 창출 노하우와 지원체계를 갖춘 전북연구개발특구에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지정하고, 성공모델을 만든 후 강소특구, 지역혁신성장특구 등으로 확대

○ 둘째, 지정된 규제 샌드박스 지역에서 신기술 실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정부 주도 R&D 중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수요자 참여형 현장실증(리빙랩)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역 몫을 지정

○ 셋째, 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가 지역에서 실증 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공공구매가 가능한 지역문제해결형 또는 지역수요형 중심으로 수요자 참여형 현장실증 확대

○ 마지막으로, 지역중심 규제 샌드박스 관련입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지역 명시가 빠져 있어 수도권에도 신기술 실증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한 정보통신융합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도 수도권외 지역으로 신기술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법령 재설계를 제안함
목차
1. 지역중심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
1)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 실증 제도화 필요성
2) 왜,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2. 지역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1) 법·제도적 규제
2) 관행적 규제
3. 지역중심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 운영방안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477
ISSN
2508-688x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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