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 사회간접자본(SOC)은 자본의 일종으로 노동과 더불어 국가 및 지역생산을 위한 주요한 생산요소이며,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시설의 선제적 투자는 민간투자의 촉진과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새만금사업은 1989년 초기에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이후 농업용지의 규모를 줄이고 산업, 연구, 관광, 주거용지 등으로 변경하였음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 중의 한 방법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한 여건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 결국 지역의 경제발전을 고려한 사회간접자본의 적절한 투자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본량(stock)과 같은 자료로 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 등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새만금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적정 규모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간접자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투자, 지역경제 성장 등)과 관련된 관계 분석을 통해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필요 스톡을 검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