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미래정책 아젠다 발굴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발전정책 또한 변화와 대응이 필요 -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주요추진과제로 자치분권사전협의제 도입, 지역경제·정주여건 등 포괄적 지방이양, 특행기관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중 개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지방소비세 배분 균형기능강화,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혁신읍면동 사업추진,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개선, 광역연합 설립, 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을 제시함 ○ 2018년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정책 트렌드 분석과 전라북도 민선7기 정책방향의 시사점 도출하고자 함 -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읍·면의원 등 기초 및 광역의원과 기초 및 광역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특히, 광역단체장들은 시·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역의 이슈와 국가적 정책 흐름을 파악 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4년간의 정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방자치 정책의 트렌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기회임 - 이에 따라 광역시도의 정책트렌드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민선7기의 정책을 각 시도의 정책과 비교분석하여 전라북도 민선 7기의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