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강유역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전략 기본구상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 유사 이래로 만경강유역은 역사와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전라북도의 중추지역이며 만경강의 수원은 만경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서 국가차원의 식량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런 만경강은 지금까지 이·치수기능에 집중하여 관리된 반면에 유역권에 속한 5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의 공동자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경제·사회적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어온 측면이 있음 ○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2012년부터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일환으로 2020년까지 준공할 예정임 은 치수능력보강, 수질개선, 친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유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삶터를 제공하고 경제 및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이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여러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공동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만경강 유역의 5개 시·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만경강유역을 환경과 이용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만경강유역협의회’를 2018년 구성하였음 ○ 만경강유역협의회는 지역의 대표적 자연자원인 ‘하천’을 매개로 하여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이용과 활용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간다는데 의의가 있음 ○ 동일 유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좋지만 만경강을 어떻게 이용·활용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한 실정임

● 연구 목적 ○ 첫째, 만경강유역의 지자체가 광역행정을 통해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만경강유역 하천자원 및 시설에 대해 개략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계협력의 주요 아이템 제안 ○ 둘째, 현행 법제도와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연계협력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추진체계와 협력내용을 지역 내외의 여건변화와 전망을 통해 향후 발전 방향을 단계별로 제시 ○ 셋째, 연계협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유역의 공동자원으로서의 만경강유역의 정체성을 역사문화, 생활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하여 연계협력의 당위성 확보하고 공동체의식 형성을 유도 ○ 마지막으로 만경강유역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의 기본방향과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및 계획과제 등 연계협력의 기본구상을 제안하고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