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유형별 발전전략 연구

Title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유형별 발전전략 연구
연구책임자
이성재
연구자
임승현; 한국환; 김수용
Keywords
인구감소, 인구정책, 출산율, 고령화, 과소화마을, 인구유출, 지방소멸
Issue Date
2020-12-31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Jthink;2020-SR-01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19년 0.92명)인 유일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등 저출산 ·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 위기가 주요 이슈로 부각됨
○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인구는 증가할 전망임
○ 전라북도는 '15년 기준 마을가구 20호 미만에 해당하는 과소화마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0%로 나타나고 있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공동체 위기 등이 주요 이수로 부각되고 있음
○ 또한 가임여성 축소 및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공동체 붕괴, 지방소멸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유출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 및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증감에 대한 공간적 분석 단위 및 요인 분석에 대한 거시적 접근으로 세밀한 정책수립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인구감소 위기에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분석 단위를 읍면 단위로 세분화시키고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읍면 단위의 인구증감에 대한 자연적 · 사회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제2장 이론적 논의
1. 인구정책의 개념 및 전개
2. 인구감소와 지역발전 논의
3.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정책 이슈
제3장 인구대응 관련 정책 분석
1. 해외 인구 대응 관련 정책
2. 국내 인구대응 관련 정책
3. 전북 인구대응 정책
제4장 인구증감 유형별 실태분석
1. 전라북도 인구 전망 및 위기 실태
2. 인구증감 유형분류
3. 유형별 인구특성 분석
4. 인구 감소 대응 과제
제5장 인구감소 대응 방향 및 전략
1. 인구감소 대응 방향
2. 자연감소 대응 전략
3. 사회감소 대응 전략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601
ISBN
978-89-6612-307-0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기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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