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방도 마을주민보호구역 도입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 마을주민보호구역이란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 진행방향에 따라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표지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2015년 3월에 5개 시·군에 시범도입을 하였으며, 이후 매년 확대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 ○ 2015년도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사업을 도입한 결과 사업대상지 내의 교통사고건수가 19%감소한 효과가 있었으며, 사망자 수 또한 19%가 감소함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은 일반국도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후 지방도 및 군도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 중에 있어 이후 전라북도 지방도 의 경우 선제적 도입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전라북도 지방도 특성에 맞는 마을주민보호구역을 도입함으로써 전국 지방도 대비 낮은 전라북도의 지방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마을주민보호구역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연구가 없는 상태로 본 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 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