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가정 외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만 8,000명에 이르고 있음. 이 중 98% 이상이 아동복지지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고, 매년 약 2,600명 이상의 아동이 시설을 퇴소하여 사회에 나오고 있음. 시설 보호가 종료된 아동(약 2,600명)의 약 56% 이상은 만 18세라는 연령 도래(아동복지법상 퇴소 연령 만기)로 시설의 보호체계를 떠나고 있음 ○ 전북지역은 2019년 310명의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가운데 2019년 12월 기준 55개의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약 1,900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고, 2019년에는 132명(매년 평균 약 140명 발생)의 아동이 연령 만기퇴소 및 연장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고 있음 ○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룸홈), 가정위탁을 퇴소한 아동은 퇴소 이후 자립 과정에서 경제·정서·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립 역량의 부족으로 4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보호종료아동들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며, 보호종료아동의 약 40% 이상은 연락두절 등으로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과 현실적인 장벽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 무엇보다 전북지역 차원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실태조차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체계적인 자립 준비와 자립 욕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한계적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전북지역 시설 유형별보호종료아동(종료 5년 이내의 아동)의 전반적인 자립 실태 및 필요한 지원정책 욕구 파악과 (2)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문제점·개선 사항 도출 등을 통해 전북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