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그린뉴딜 추진 방안

Abstract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단기적인 경제회복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와 연계하는 그린뉴딜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었다. 2018년 IPCC 1.5도 특별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19는 각국의 탄소중립 노력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상승, 생태계 교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과 전파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여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시에 실물경제와 금융에 파국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EU는 1조 유로 규모의 ‘그린 딜’ 이외에 ‘차세대 EU’ 코로나19 복구 패키지 자금 7,500 억 유로 중 25% 이상을 탈탄소화 지원에 사용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공공투자의 “do no harm(피해를 끼치지 않음)” 원칙 준수를 명시하였다. 세계은행은 경기부양 패키지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통합을 권장하고 “경제회복 개입 평가를 위한 지속가능성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1조 달러(글로벌 GDP의 0.7%를 투자할 경우 2023년까지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량 45억 톤을 감소하는 동시에 900만 개의 에너지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GDP 3.5%p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에너지투자의 70% 이상이 정부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전환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회복과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강조되었다.

우리나라도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2025년까지 73.4조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인 1,229만 톤을 줄이고 65.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이 화두로 부각되었다.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1년 5월에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행사에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243곳이 모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올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으며, 그린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지난 1년 동안의 마중물 성격의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의 성과를 평가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강화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대책의 수정·보완과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시기의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지역의 그린뉴딜 계획 역시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행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분석 자료는 미흡한데, 본 연구는 17개 광역지자체의 그린뉴딜 이행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서 그린뉴딜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그린뉴딜 계획수립 및 실행을 위한 여건과 인프라 특징을 파악하고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