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도 · 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 대응방안

Title
제5차 국도 · 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 대응방안
연구책임자
김상엽
연구자
이대성
Keywords
SOC, 교통수요, 도로, 일반국도, 국도국지도
Issue Date
2019-12-31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연구;2019-PR-31
Abstract
● 연구의 배경
○ 국토교통부는 1999년 제1차 5개년계획(2000~2005) 수립 이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사업 실행계획 체계를 갖춰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제5차 국도국지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사전 대응을 통하여 전라북도 사업을 최대한 탑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전북연구원에서는 기존 제4차 국도국지도 대응연구를 통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성 분석, 안전성 분석 등 추진논리 개발을 수행하여 3차 계획 대비 많은 사업을 계획에 탑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연구용역에서 발굴한 사업과 지자체 의견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총 56개 노선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건의할 예정임
○ 건의 예정 중인 전라북도 56개 사업은 교통수요가 적어 대부분이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본 과업에서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의 추진 방향 검토를 통하여 사업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현재 추진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의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 대응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전라북도의 도로 사업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5개년 계획의 추진방향 중 도로 공공성강화, 도로안전강화, 도로 특성 강화에 맞게 각 사업을 구분하고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선별하여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 56개 노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기하구조자료 검토를 통한 대상 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래교통수요 분석을 수행하여 건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사전 검토, 교통사고분석 및 안전성 검토, 도로 주변 환경을 고려한 도로특성 강화라는 추진논리를 마련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라북도 현황 검토
1. 일반현황
2. 도로 · 교통현황
제3장 관련계획 및 건의사업
1. 관련계획
2. 전라북도 건의사업
제4장 교통수요 및 경제성 분석
1. 교통수요 추정
2. 경제성 분석
제5장 대응방안 수립
1. 개요
2. 경제성 추진논리
3. 안전성 추진논리
4. 기타 추진논리
5. 수립 결과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2. 향후 연구과제
부 록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747
ISBN
978-89-6612-365-0 (PDF)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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