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도 · 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 대응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 국토교통부는 1999년 제1차 5개년계획(2000~2005) 수립 이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사업 실행계획 체계를 갖춰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제5차 국도국지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사전 대응을 통하여 전라북도 사업을 최대한 탑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전북연구원에서는 기존 제4차 국도국지도 대응연구를 통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성 분석, 안전성 분석 등 추진논리 개발을 수행하여 3차 계획 대비 많은 사업을 계획에 탑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연구용역에서 발굴한 사업과 지자체 의견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총 56개 노선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건의할 예정임 ○ 건의 예정 중인 전라북도 56개 사업은 교통수요가 적어 대부분이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본 과업에서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의 추진 방향 검토를 통하여 사업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현재 추진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의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 대응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전라북도의 도로 사업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5개년 계획의 추진방향 중 도로 공공성강화, 도로안전강화, 도로 특성 강화에 맞게 각 사업을 구분하고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선별하여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 56개 노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기하구조자료 검토를 통한 대상 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래교통수요 분석을 수행하여 건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사전 검토, 교통사고분석 및 안전성 검토, 도로 주변 환경을 고려한 도로특성 강화라는 추진논리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