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응 농촌협약 추진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 방안 중 하나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추진을 발표함 ○ 농식품부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나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의 연계성 없이 개별 사업단위의 투자가 반복되면서 농촌 정책의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 이슈가 부각됨 ○ 자치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농촌개발사업을 광역 시도 및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농촌개발사업의 지방사무로 이양은 정책 주체 이원화, 마을사업의 단발성 사업화, 배후마을에 대한 투자 위축 등의 우려 발생하고 있음 ○ 농식품부 정책의 지방이양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주요 화두로 부상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자치분권 시대 새로운 농촌정책 체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됨 ○ 사업단위 점적인 투자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생활 SOC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113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함 ○ 농촌협약 도입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되었지만 사업 규모가 큰 농식품부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협약 공모 선정이 요구되며, 농촌의 정책목표 설정 및 달성에 필요한 공간계획 수립, 생활권 활성화, 관련 사업들의 체계적 연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 농촌개발사업 지방이양에 관련된 정책 패러다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전라북도 및 시군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계획 수립시 필요한 주요 항목들을 검토하여 세부 작성방향 제시 ○ 공간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에서 제시한 비전 · 목표 · 전략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타 부처 연계사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