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35.1%로 추정되고, 감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상품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노동 유형인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대됨.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산업재해 발생 등의 부정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여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감정노동자들은 폭언, 폭행, 성희롱, 무리한 요구, 악성민원 등의 위해(危害)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나, 조직적인 차원의 대응이 부족한 상황으로, 감정노동자의 피해 사례가 방치되거나 사적 대처로 그쳐,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정신건강 저하, 개인의 건강 침해, 산업재해 발생 등 부정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 등이 요청 ○ 전라북도 감정노동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특성을 파악하여 전라북도 감정노동자의 산업적, 지역적 분포에 대한 분석 ○ 전라북도 공공부문 감정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노동 경험, 수준, 영향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 ○ 돌봄부문 감정노동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돌봄노동의 특성, 노동강도와 노동상황을 파악하고, 감정노동의 경험과 그에 대한 대처 경험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조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한 공공부문 및 민간영역에서의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 ○ 이를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주체별 역할을 제안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과 감정노동자 모범지침(안)을 제시 ○ 또한, 돌봄영역 감정노동자에 대한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돌봄영역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