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과 지원방안

Title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책임자
김수은
연구자
전희진; 박세현
Keywords
필수노동자, 필수업무, 필수노동, 노동환경, 근로환경, 노동자
Issue Date
2022-03-31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연구;2022-PR-12
Abstract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Covid-19의 확산에 따라 국내외에서 필수노동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노동자 외에도 사회 전체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논의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라북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수노동자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방향 및 지원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 체계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에 대한 논의동향 및 정책현황을 검토하고, 전라북도 지역차원에서의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 지원 범위를 선정하고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 여건 및 정책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AHP 분석 및 필수노동자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방향 및 지원과제 제안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체계
제2장 필수노동자 개념 및 정책 현황
1. 국제사회에서의 필수노동자 개념 및 정책 현황
2. 국내 필수노동 관련 법령
3. 국내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현황
제3장 전라북도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
1. 필수업무 범위 기준 설정
2. 우선지원 필수노동자 도출
제4장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근로여건 및 정책수요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시사점
제5장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1.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기본방향
2. 필수노동자 지원 과제
참고문헌
부록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765
ISBN
978-89-6612-385-8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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