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과 지원방안

Abstract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Covid-19의 확산에 따라 국내외에서 필수노동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노동자 외에도 사회 전체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논의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라북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수노동자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방향 및 지원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 체계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에 대한 논의동향 및 정책현황을 검토하고, 전라북도 지역차원에서의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 지원 범위를 선정하고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 여건 및 정책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AHP 분석 및 필수노동자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방향 및 지원과제 제안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