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참여자 특성분석을 통한 자율적 수질관리 방안 : 용담댐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 연구의 배경 2001년 완공된 용담호는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위치한 다목적댐이다.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장, 진안군수, 전라북도지사는 용담호 수질관리를 위해 2005년 2월 2일 '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 스스로 자율관리하고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자율관리를 위한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의 구성은 진안군애향운동본부와 이장단, 새마을지도자·부녀자회장단, 각 기관·단체의 대표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을 참고할 때 주민협의회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참여단위 거버넌스이다. 전라북도는 협약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수질개선 자율관리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협약이 체결된 이후 17년이 지난 현재, 수질개선 자율관리 이행평가에서 주민참여 부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율관리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제도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반면 수질개선 자율관리 주체인 참여자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참여 거버넌스인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참여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참여 거버넌스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참여 거버넌스의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참여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