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정책방향과 전북의 대응

Title
새정부 정책방향과 전북의 대응
연구책임자
이강진
연구자
이성재; 이중섭; 장세길; 이지훈; 배균기
Keywords
국정목표, 아젠다, 국책사업, 공약, 정책분석
Issue Date
2022-05-11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이슈브리핑;264
Abstract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과 미래 및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아젠다를 다방면으로 건의하여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지역공약으로 반영시켰다.

새 정부의 6대 국정목표 20개 약속, 110개 국정과제 중 전북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국정목표인 역동적 경제, 동행·행복, 자율·창의, 균형발전 부분을 중심으로 전북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전북의 지역공약이 국정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여부는 국가사업으로서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 사업추진 논리, 사업의 파급효과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형국책사업, 각 부처의 국가예산사업 및 공모사업 등으로 연계시키고 행정, 도내 연구기관, 정치권 등과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 실효적이면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목차
1. 신정부 출범과 의미
2. 신정부 정책 방향
3. 전북의 대응 방향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773
ISSN
2508-6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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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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