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정책에 따른 전라북도 이슈별 대응방향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거쳐 물관리기본법이 시행('19.6.13)됨 ○ 전라북도는 농업용수 사용에 따른 물이용 체계가 복잡하고 물이용에 따른 타지역과의 갈등, 새만금 수질관리 등 물관리 현안에 직면해 있음 ○ 통합물관리 정책에 따른 전라북도 내 물관리 여건분석 및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대응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물관리 이슈별 구체적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른 전라북도 차원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