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사회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 인적 구성의 다원화와 삶의 방식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 다양성 증대 ○ 다원화 증대에 따른 혐오와 배제, 폭발하는 사회 갈등 ○ 국가 비전 2045 : 배제가 아닌 공존의 포용국가 ○ 유네스코협약 체결과 법·조례 제정, 문화다양성 정책 의무화 ○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 연구 목적 ○ ‘문화다양성’은 인적 구성이 다원화되고 삶의 방식이 다양화되는 현대 사회의 운영원리이자 폭발하는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임 ○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예술·전통문화정책에 국한되어 있어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예술·전통문화정책으로 축소되어 있는 문화다양성정책의 문제가 이론적 개념과 정책적 개념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포용사회를 위한 문화다양성정책의 방향을 살펴봄 ○ 유네스코에서 설정한 문화다양성의 개념, 그리고 정부가 협약을 비준할 당시에 설정한 개념은 당시에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려는 문화다양성의 환경과 다른 바, 이 연구는 전라북도에 필요한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전라북도조례에는 2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나, 전라북도 역시 문화다양성이 중요해지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정책을 위한 실행계획이 필요함 ○ 이 연구는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정책의 비전과 목표, 주요방향, 전략, 추진체계 등을 설계하여 전라북도가 조례에 의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