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방안 :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Title
전라북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방안 :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오병록
연구자
배진아
Issue Date
2022-06-30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연구;2022-PR-17
Abstract
● 연구 배경
○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주택의 양적 공급과 함께 양호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전북은 전국에 비하여 공동주택의 노후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관리가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20년 이상 30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주거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본원칙 중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부재로 노후 공동주택은 노후화 및 불량화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됨
○ 공동주택은 주거의 공간만이 아닌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최근 부각되고 있음

● 연구 목적
○ 전라북도의 노후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대상으로 노후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 연구 방법
제2장 정책 동향 및 선행 연구
1. 노후 공동주택 관련 정책 동향
2. 노후 공동주택 관련 선행 연구
3. 사례조사
제3장 노후 아파트 현황
1. 주택 현황
2. 노후 아파트 현황
3. 노후 아파트 관리 현황
제4장 노후 아파트 관리 방안
1. 노후 아파트 관리 정책적 과제
2. 노후 아파트 관리 방향
3. 노후 아파트 관리 정책 방안
제5장 결론
1. 연구 종합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840
ISBN
978-89-6612-395-7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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