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수계기금 지원 운영 개선방안 연구

Title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수계기금 지원 운영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보국
연구자
강동희; 한국환
Issue Date
2022-06-30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연구;2022-PR-18
Abstract
● 연구 배경
○ 수계관리기금은 1999.8.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설치되어 톤 8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면서 시작됨. 2002.7.15.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에 설치됨으로써 4대강 수계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수계관리기금은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등 새로운 수질관리 정책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넓어지고 있음. 20년 이상 추진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수질개선사업 지원, 토지매수 수변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 등의 결과 수질관리를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왔음
○ 반면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라북도 수계관리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계기금 활용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및 사업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 환경기초시설 지원감소, 신규 지원사업 발굴 미흡 등으로 인한 댐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금 감소는 수계관리기금 지원과 배분에 대한 댐 상류과 하류 지역 주민들간, 지자체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연구목적
○ 댐 및 상류 수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수변관리지역 등 지역주민 및 지자체에 강한 행위 제한을 요구받고 있어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0년간의 지원사업 추진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의 지속적 확보 및 증대를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4. 기대효과
제2장 수계기금 운영 사례조사
1.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2. 타 수계 기금운영현황
제3장 전라북도 수계별 기금 운용 현황과 쟁점
1. 금강수계관리기금
2. 영산강 · 섬진강수계관리기금
3. 주요 시군관계자 의견수렴
4. 주요 쟁점
제4장 수계법 및 수계관리기금지원사업 개선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2. 수계관리기금지원사업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842
ISBN
978-89-6612-394-0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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