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선도를 위한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방안
- Title
- 탄소중립 전환 선도를 위한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방안
- Other Titles
- Jeollabuk-do should consider introducing 'Greenhouse Gas Reduction Cognitive Budget System' for leading transition to the carbon neutral society
- 연구책임자
- 장남정
- 키워드
- 탄소중립, 온실가스, 기후변화, 온실가스감축인지, 녹색재정
- Issue Date
- 2022-09-02
- Publisher
- 전북연구원
- Series/Report no.
- 이슈브리핑;269
- Abstract
-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녹색재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 및 지출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부 및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수단이다.
2030년 전라북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도입하여 제도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온실가스와 관련한 전라북도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과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 목차
- 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필요성
Ⅱ.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분류(2022년 기준)
Ⅲ.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
- ISSN
- 2508-6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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