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Abstract

● 연구 배경 ○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 및 완화되고, 관광활동 유관 서비스 및 안내체계, 홍보 등의 관광여건의 조성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을 의미함 ○ 동 제도의 도입에 따라 1994년 전국적으로 강원 설악, 경북 경주, 대전 유성, 부산 해운대, 제주도(전역)를 비롯한 5개 지역에 최초의 관광특구가 지정됨. 이후 1996년 관광특구 지정기준이 일시 완화됨에 따라 14개의 관광특구가 추가 지정되어 개소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으며, 2022년 5월 관광특구는 전국 13개 시·도에 34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각종 법령에 의한 제한 중 일부 제한이 허용 및 완화될 수 있는 규제특례를 비롯하여 금융지원 및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존 법령의 개정 및 재정지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은 실정임 ○ 이후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였으나 불명확한 특구의 비전 및 목표, 재원마련 및 운영관리 방안 미흡 등 추진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 ○ 한편, 도내에는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가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개선사업 및 상품 및 코스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였으나 외래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이 미진한 실정임 ○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의 경우, 특구 내 위치한 내장산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100대 관광명소에 3회 이상 선정될 정도로 우수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으나 특구 내 대부분의 토지가 국립공원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해 본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임 ○ 또한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의 경우, 과거 관광특구 지정초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였으나 변화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구 내 시설 낙후현상과 시대에 맞는 매력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임. 더불어 관광특구 구역이 지역 내에서 동서방향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어 특구로서의 매력을 집중시키기에 어려운 제약 요인을 알고 있음 ○ 이에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현 관광특구 제도 및 기존 사업에 대한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 다각적 측면에서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도출이 필요한 실정임

● 연구목적 ○ 포스트코로나 대비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도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관광특구 활성화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향후 9년간(2022~2030) 전라북도 관광특구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활성화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관광특구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기존 진흥계획 분석,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최근 관광트렌드 및 관광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정부의 관광특구 집행 상황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지표를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를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