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마을공동체 자립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Abstract

● 연구목적 및 방법 ○ 2022년부터 추진되는 '제3차 생생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자립화단계'을 도입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마을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수립과 추진되고 있음 ○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여건과 자립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북농촌 소재 마을공동체의 자립역량 정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의 자립역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정량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지표개발을 위해 문헌조사, 통계 및 행정자료 검토, 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수행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이 연구에서 개발한 농촌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지표는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 자립역량의 첫 번째 영역인 '인적역량'은 인적역량은 마을공동체의 인구학적 안정성, 성장성, 지속가능성으로 의미하고 있음 ○ 두 번째 영역은 '공동체역량'으로, 해당 역량은 마을공동체의 조직적인 안정성, 성장성,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며, 주민·리더 역량,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가능성, 주민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측정함 ○ 마지막으로, '경제적역량'은 마을공동체의 경제적 안정성, 자립성,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며, 마을공동체의 경제적 기반과 경제적 안정성 및 성장가능성을 점검·진단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함 ○ 이 연구에서 개발된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지표의 본격적인 평가 도입을 위해 준비, 시범 운영, 수정·보완, 전면 시행 단계로 구분하여 지표 활용방안을 제시함 ○ 준비단계는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 수행을 시작으로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대상, 평가조직, 평가방법, 결과분석 등 구체적인 평가 실행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평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임 ○ 시범 운영단계에서는 자립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성과를 통해 시범적으로 지표 측정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수정·보완단계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지표와 평가의 한계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표, 측정 방법, 해석 등을 수정·조정함 ○ 수정·보완된 지표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의 자립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안내서인 최종적인 매뉴얼을 제작함 ○ 전면 시행단계는 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로, 전담부서가 관련 부서와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민간·공공기관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평가·결과해석·환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지표를 통해 전라북도 농촌 마을공동체의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점검·진단하여 마을공동체의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 추진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