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추진논리 개발

Title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추진논리 개발
연구책임자
김상엽
연구자
김형오; 이대성
Keywords
새만금, 교통수요, 연결도로, 간선도로, 도로망, 예비타당성조사
Issue Date
2022-09-30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연구;2022-PR-
Abstract
● 연구의 배경
○ 본 연구의 대상사업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지역 일대를 주간선도로 등과 함께 연결하는 총 연장 20.7km(4~6차로)의 도로 건설 사업임
○ 중앙정부는 새만금을 조속 추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이에 맞추어서 적기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내부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변도시 등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레저용지 개발촉진을 촉진하고 향후 발생 교통량 처리를 함으로써 향후 교통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주무부처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새만금 개발지역의 주요용지(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등) 연결을 통해 새만금 내부 교통네트워크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 중임
○ 이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 내부교통체계와 연계한 내부간선도로 건설방안 정책 연구용역(새만금개발청, 2020)을 수행하며, 주 내용으로 새만금 내부를 연결간선도로망(69.86km)를 대상으로 검토한 후 4개의 중요 노선(20.7km)을 선정함
○ 그동안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관련연구와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추진의지 표명으로 2021년 4월 30일에 처음으로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가 필수적임으로 이에 대한 학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예비타당성 조사 시 정확한 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반영이 필요하며 특히 교통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시 지역여건 및 장래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적 분석 결과가 요구됨
○ 예비타당성조사의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사전 실시 및 검증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별로 관련자료 및 분석결과를 치밀하게 제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망의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신화 자료 및 현재기준 분석 값을 활용하여 최신화한 분석결과 값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사업노선을 검토하여 전라북도 특성이 반영된 장래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제2장 사업현황 및 문헌검토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문헌검토

제3장 장래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추정의 가정
2. 장래교통수요 추정
3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검증

제4장 경제성 분석
1. 비용추정
2. 편익추정
3. 경제성 분석

제5장 정책성 평가 대응
1. 개요
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3. 사업추진여건
4. 정책효과
5. 특수평가

제6장 결론 및 기대효과
1. 결론
2. 기대효과

참고문헌
Summary
부록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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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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