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라인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저성장시대의 도래는 양적 확대 중심의 기존 도시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역할 필요 ○ 양적 성장시대에 대응하여 도시개발과 공간적인 확장을 전제로 시가화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수요 추정 등 물량계획 위주의 도시계획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도시정책 방향도 기존의 효율적인 주택 건설과 인프라 공급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수요 역시 고도성장기와 비교하여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즉, 도시 외곽부를 향한 물리적인 공간의 확장에서 도시 내부공간에 포커스를 맞춘 유휴자원의 재활용이나 충진식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 수립 기준의 마련 필요 ○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방도시의 여건·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원칙 및 심의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 증가 ○ 국토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은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세부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운영기준 및 심의기준 마련 필요 ○ 전북은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와 '생태문명 선도'(‘21.3) 비전의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기준 마련을 추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칙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심의 기준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저성장시대 패러다임에 대응하면서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주요 개발계획 수립의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과정에서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에 있음 ○ 장기적인 도시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면서 필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주요 개발행위 등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행정(전북도 담당 부서 공무원) 관계자를 연구 성과의 직접적인 이용 대상으로 설정하여 충분한 자문·의견수렴·협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수립하고자 함 ○ 전라북도의 지역적 여건·특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구조 형성 원칙과 계획 수립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시·군의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라북도의 심의 과정까지 적용 가능한 원칙·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객관적인 운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