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라인 연구

Title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라인 연구
연구책임자
장성화
연구자
박서린
Keywords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군기본계획, 지방도시, 도시계획위원회
Issue Date
2022-09-30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연구;2022-PR-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저성장시대의 도래는 양적 확대 중심의 기존 도시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역할 필요
○ 양적 성장시대에 대응하여 도시개발과 공간적인 확장을 전제로 시가화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수요 추정 등 물량계획 위주의 도시계획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도시정책 방향도 기존의 효율적인 주택 건설과 인프라 공급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수요 역시 고도성장기와 비교하여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즉, 도시 외곽부를 향한 물리적인 공간의 확장에서 도시 내부공간에 포커스를 맞춘 유휴자원의 재활용이나 충진식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 수립 기준의 마련 필요
○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방도시의 여건·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원칙 및 심의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 증가
○ 국토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은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세부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운영기준 및 심의기준 마련 필요
○ 전북은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와 '생태문명 선도'(‘21.3) 비전의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기준 마련을 추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칙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심의 기준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저성장시대 패러다임에 대응하면서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주요 개발계획 수립의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과정에서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에 있음
○ 장기적인 도시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면서 필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주요 개발행위 등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행정(전북도 담당 부서 공무원) 관계자를 연구 성과의 직접적인 이용 대상으로 설정하여 충분한 자문·의견수렴·협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수립하고자 함
○ 전라북도의 지역적 여건·특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구조 형성 원칙과 계획 수립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시·군의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라북도의 심의 과정까지 적용 가능한 원칙·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객관적인 운영 도모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저성장시대 도시계획의 현황과 과제
1. 인구저성장 현황과 원인
2. 저성장시대의 도시계획 과제
3. 국내·외 사례
제3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제도 및 실태 분석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 제도 분석
2.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3. 시사점 및 정책과제 도출
제4장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라인
1. 수립원칙
2. 내용의 범위
3.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라인
제5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예시)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안)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873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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