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계획 수립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과 목적 ○ 산업화된 종자기업은 수확량과 수익성이 높은 상업용 작물의 종자를 개발하고, 농작물의 생산 전 과정에 필요한 연관산업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사업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음 ○ 산업적 방식의 종자개발·상업화와 달리 '토종종자'는 토착화된 농작물의 지속가능한 작부체계 구축과 농작물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추구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유전형질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품종의 개발 등에도 주목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산업적 방식의 '공식 종자체계(formal seed system)'와 생태적 방식의 '농민 종자체계(peasants’ seed system)'로 대별되는 '종자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와 실천이 이어져 오고 있음 ○ 이러한 '종자체계'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종자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강조하는 종자체계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토대로 협력적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요구임 ○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종자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시대에서 생물종 다양성의 중요성과 농업 유전자원의 확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밝히면서 관련 계획을 통해 '종자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도 국가 농업유전자원의 효과적 보존·관리·활용을 도모하고자 '농업유전자원 서비스시스템 종합포털'을 개발하고 운영 중인데, 국립 농업과학원은 '씨앗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종자유전자원 현황을 조사·취합하고 있음 ○ 민간분야에서도 토종종자를 지키고 보존하기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활동은 계속되어 왔는데, '지역적 실천'을 바탕으로 '전국화'하면서 '전국적 실행'을 토대로 '지역화'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음 ○ 조례에 의거하여 수립한 '전라북도 토종 농작물 육성 종합계획'의 계획기간(2017년~2022년,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농업·농촌 관련 여건과 지역사회의 실행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전라북도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할 때임 ○ 무엇보다 전라북도 지역에 입지한 국가의 종자산업 관련 자원(민간육종연구단지, 농업유전자원센터 등)을 보완하는 관점(농민 종자체계)에서 토종 종자·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민간의 활동과 필요를 종합계획에 반영해 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전라북도가 추진해온 토종 농작물·종자 보존 육성에 관한 사항은 '생물다양성협약, 유엔농민권리선언'의 규정(연관 조항 등)에 명시한 내용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임 ○ 이 연구는 종자를 둘러싼 여건에 대응해 '토종 농작물·종자를 보호·육성을 위한 자치법규(조례 제4976호)'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한 내용 등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 정책연구임 ○ 해당 조례가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어 온 토종 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전라북도 전통 농작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