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태분석 및 관리 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양호한 주택과 노후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단독주택 위주의 기성 주거지는 적절한 정비수법이 존재하지 않아 방치되어 왔음 ○ 재개발 및 재건축과 같이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소규모 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됨 ○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은 많지 않았음 ○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전라북도에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업추진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인 필요함

● 연구 목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대규모 정비사업과는 다른 사업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사업추진 실태를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방안의 모색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