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8년도 SOC 예산을 전년(22.1조원) 대비 20% 감소한 17.7조원으로 계획, 국회 논의 · 조정 결과 19.0조원(전년 대비 14.0% 減)으로 최종 확정하며 급격한 축소 기조 ○ 인프라 예산의 지속적 삭감에 따른 투자재원 미확보는 결국 미래 경제성장 동력 상실, 단기 산업생산액 및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 야기 - 부족한 인프라 실태 정밀 점검과 전북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인프라 투자수요 분석을 통한 합리적 투자 필요 사업 발굴 · 제안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전북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조사 대상은 전라북도의 인프라 실태 진단을 통해 인프라 시설물 별 신규 건설 또는 성능 개선 소요를 종합적으로 진단함 - 분석 대상 인프라의 범위는 전통적 인프라 시설인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외에도 생활형 인프라 및 노후 인프라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함 - 지역 간 필수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주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 대상을 시설물 별로 파악함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되, 2017년 기준 통계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한 가장 최근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또한 미래 투자계획 및 정책은 연구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10년(주로 5년)을 기준으로 하였음